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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세 앞둔 유럽, 친환경 포장으로 관심 쏠려

 

가볍고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의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인 플라스틱이 폐기물 처리 문제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됐다. EU는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80ct)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스태티스타에서 발표한 플라스틱협회(PlasticsEurope)의 ‘The facts 2020’ 통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2900만톤에 달한다. 그중 재활용되는 경우는 약 30%로 940만톤이다.

 

유럽에서 플라스틱 수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포장재다. 지난 10월 독일연방환경청은 독일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이 2018년 1890만톤이며 플라스틱 포장재가 320만 톤이라고 밝혔다. 그중 재활용되는 경우는 약 46%다. 2006년 이후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EU의 플라스틱세

 

 

1월 1일부터 EU 회원국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kg당 0.8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 1t당 800유로에 해당된다. 또한 EU 회원국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을 77%, 2029년까지 90% 수거해야 하며, PET병의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을 2025년부터 25%, 2030년부터 30%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018년 발표된 EU의 플라스틱전략에 따르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을 50%, 2030년까지 55%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 7월, 유럽이사회에서 플라스틱세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회원국은 재횔용되지 않은 폐기물을 계산해 금액을 EU에 지불해야 한다. 플라스틱세를 시행할 경우 EU는 세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월 정치경제매체 폴리티코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프랑스는 13억 7000만 유로, 독일은 13억 3000만 유로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밖에 이탈리아 8억 4000만 유로, 스페인 5억 3000만 유로, 폴란드 4억 3000만 유로의 추가 세금이 예상된다. EU는 총 66억 유로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플라스틱세가 환경보호에 도움 될지도 많은 이의 관심사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비닐봉지세를 도입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유럽환경국(EEB)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환경오염에서 비닐봉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0.13%로 감소한 것이다. 독일의 스벤야 슐체 환경부장관은 플라스틱세 도입에 찬성 의견을 표했다. 플라스틱 사용은 줄어들고 그린 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자연동물보호기구 NABU의 예델하우저는 “독일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포장재의 70%가량이 연소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단계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플라스틱이 지나치게 저렴했으며 앞으로는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제작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환경보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며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친환경 포장재 개발이 중요해졌다

 

현재 EU회원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섰다. 체코의 경우 2018년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비율이 50% 이상에 달해 유럽 3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0%는 여전히 매립되고 있어 사용량 감축과 대체재 개발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 프라하의 경우 이미 2019년 5월 1일부터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금지됐다. 이 조치는 2021년 1월부터 모든 문화, 교육, 스포츠 행사에 적용된다.

 

또한 체코 환경부는 2021년 7월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접시 등 시장 출시를 금지하는 한편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제로 전환하는 생산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업과 소상공인, 기관의 자발적인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실천을 독려하는 #dostbyloplast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회용 포장재와 식기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의 노력도 돋보인다. 체인점 글로버스는 채소, 과일, 생선 등 반조리식품을 급속 냉동한 뒤 소비자가 직접 계량해 개인 가방에 남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량으로 판매되다 보니 일회용 랩과 플라스틱 포장재가 사용됐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각자가 봉지나 가방을 가져오게 했다.

 

식품 쇼핑몰 로흘릭은 플라스틱 포장재 없이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선택안을 도입해 화제가 됐다. 플라스틱 접시나 컵 대신 나무나 종이로 만든 제품을 확대해 판매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과 포장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수요는 더욱 더 늘어났다. 하지만 EU의 규제가 시행되고 친환경 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감소하지만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지속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사탕수수, 대나무 등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든 포장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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