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 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오염수는 대부분 방사성 핵종을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할 계획이다.

실제 방출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일본이 폐로(廢爐)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205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방출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해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의 실적에 비춰볼 때 해양 방출을 하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지 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내용이 기본 방침에 반영됐다.

설정한 배출 기준이 유지되도록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수 배출로 인해 이른바 근거없는 소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이 배상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구상에 큰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날 결정한 기본 방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상당한 반발과 우려 속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3개월여 남긴 가운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달 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기시 히로시(岸宏)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은 전날 JR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저팬'(FoE Japan) 등은 같은 날 해양 방출 구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외에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