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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강금실 전 장관, '기후위기' 지구를 위한 변론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해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강금실(64) 변호사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지구를 위해 변론에 나섰다.

 

판사 출신으로 국내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인류에게 ‘지구법학’의 관점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지구를 위한 변론'은 강 변호사가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지침서다.

 

책은 지구법학을 인권과 민주주의 등이 핵심 요소인 인간중심을 넘어 아닌 강과 숲, 나무 등 자연을 중시하는 법체계라고 설명한다.

 

 

자연에도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해 인간과의 공존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책은 지구법학을 중심으로 지구가 마주한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숙제를 제시한다.

 

강 변호사는 인간 중심적 ‘근대법’을 벗어나 ‘관계성’을 회복하고 중요시하는 새로운 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 2008년 법조계로 돌아와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에 진학, 10년간 문명과 생태 연구에 몰두해왔다. 

 

지난 2012년 대학원을 마치며 ‘생명의 정치’를 출간했고, 지난 2015년 비영리단체 ‘지구와사람’을 설립하고 학문적인 연구와 탐색을 계속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산업 문명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톺아본다.

 

인간은 “지배자에서 지킴이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ESG 경영 △그린 뉴딜 정책 등 변화에 동참하자고 강조한다.

 

환경은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니 귀히 여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덜 배출하려고 애쓴다든가 하는 작은 실천이라도 하려는 선량한 시민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동으로는 지구가 망가지는 걸 막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의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자연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법적 주체가 되고, 인간에게는 자연을 위해 이 권리를 강화해야 할 법적 권위와 책임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편 '지구를 위한 변론'은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활력과 '생태 대문명'의 맥락에서 안내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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