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영국의 환경 변화 연구소와 옥스포드 마틴 스쿨의 연구자들이 주도한 최근 연구에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건강과 환경 고려에 따라 조정할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개혁이 지속 가능한 식품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육류와 유제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VAT 세율을 적용하고, 반면에 과일과 채소에는 세금이 면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은 주당 약 1인분 증가하고, 육류 소비는 같은 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세율 개혁이 영국과 EU에서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식이 관련 질병의 발생 사례를 연간 17만 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배출량과 비슷한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양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수요는 아일랜드 공화국과 비슷한 7만 km²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일부 육류와 유제품을 과일과 채소로 대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체 식단의 비용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부는 증가한 세수를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영국의 GDP는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의 주 저자인 마르코 스프링만(Marco Springmann) 교수는 “현재 EU와 영국의 세금 시스템은 식품과 관련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식품 시스템의 건강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현대적인 세금 시스템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과 환경 영향을 기준으로 VAT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공공 건강, 환경, 심지어 정부 수익에 이익을 제공하는 손실 없는 정책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탄소 고배출 식품에 대한 높은 세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한 VAT 세율 조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 보호 및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