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은 2025년까지 47%에서 38%로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도 2022년부터 종료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수지 비닐봉투와 유리 생수병도 앞으로 찾아보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른바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재포장·이중포장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의무 사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플라스틱을 환경친화적인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세계 3위로 높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