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권광원 기자]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해 마련한 기후 스마트 농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큰 결함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릴 수 있는 농업 관행에 제공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비영리단체 환경 실무 그룹(Environmental Working Group 이하 EWG)은 미국 농무부가 마련해 운영 중인 기후 스마트 자금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미국 농무부의 주요 보존 계획 중 하나인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이하 EQIP)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국 농무부는 EQIP에 약 30억 달러를 배정해 개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19억 달러가 실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농업 관행에 지출됐다고 분석했다.
앤 셰칭거(Anne Schechinger) EWG 연구책임자는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농무부는 미국인들에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면서도 “해당 기관은 지정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없이 특정 농업 관행을 ‘기후 스마트’라고 부르는 대체 현실을 만들었다. 이는 농업 배출량을 줄이고, 보조금을 수령한 이들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EWG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관행에 대해 농부들에게 제공한 55억 달러의 EQIP 중 단지 17억 달러, 즉 31%만이 2023년 기후 스마트 목록에 있는 45개 관행에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그 중 대부분은 피복작물을 심고 침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풀이 우거진 수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토양을 보호하는 작업에 사용됐다.
보고서는 최근 농무부는 15개 관행을 추가하면서 기후에 스마트한 조치라고 취급하고 있다고 봤다. 이들 관행은 기후변화에 도움을 준다는 데이터는 없지만 앞선 보조금의 두 배 이상 증가한 34억 7천만 달러 또는 전체 EQIP 지출의 63%에 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절반 이상(8개)이 가축 또는 관개 관리와 관련돼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축산 관행이 높은 확률로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 사용이 많은 관개 관리 관행 역시 기후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열로 인해 관개에 더 많은 물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자 미국 농무부는 “기후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 임시 관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EWG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동안 축산과 관개 등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몇몇 관행은 연방 정부에 의해 계속해서 기후에 스마트한 것으로 간주돼 보조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셰칭거는 “USDA는 기후 스마트 목록에서 소위 임시 관행을 모두 즉시 제거해야 한다”라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러한 관행에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