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의원의 ‘함안군 평생교육의 발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현재 함안군에는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은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여건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안군 평생교육 강사료가 2015년 이후 10년째 시간당 4만 원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며, 평생교육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강사료의 합리적 인상 ▲ 우수 강사 인센티브 도입 등 강사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 ▲ 평생교육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n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지난 11월 24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유통축산과 관계자, 국립축산과학원, 한우 시범사업 농가, 고성축산농협 축산청년작목반, 시범업체 등이 참석하여 올해 추진된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향후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매년 심화되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한우 거세우 스트레스, 사료 섭취량 감소, 증체량 저하 및 폐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되었고, 고성군 관내 거세우 사육 5농가 303두 대상으로 사양관리 교육, 컨설팅(7회), 고온 스트레스 저감 보조사료 급여, 표찰 부착 등 총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평가회에서는 시범농가 사례 발표, 전문가 분석 결과 공유, 고온기 대응 적절한 사양관리 논의 등이 이뤄졌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과학적 고온기 대응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특히 농가들은 자동화된 축사 환기·분무 시스템과 고온기 맞춤형 사료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성군보건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9일까지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한 달여 동안 점검 계획 수립, 점검표 및 확인서류 준비, 담당자 교육 등을 마치며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올해 점검은 AED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군 내 의무 설치기관뿐 아니라 자율 설치기관까지 포함한 9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전체 기관을 ▲대형선박(약 47%) ▲관공서 및 공공기관(약 53%)으로 구분해 시설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AED 정상 작동 여부, 구성품(배터리·패드 등) 유효기간, 자체 점검 이행 여부, 관리책임자의 사용 교육 여부 등으로, 장비의 안전성과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 증가가 예상되는 겨울철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힘쓸 계획이다. 백성숙 보건소장은 “AED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현재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양 행정시에서 관리권을 이양 받아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치도 ‘향토유산’은 2025년 현재 총 40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토유형유산 33건과 향토무형유산 7건이 전승되고 있다. 이를 행정시 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에 17건(유형 14건, 무형 3건), 서귀포시에 23건(유형 19건, 무형 4건)이 소재하고 있다. 도 향토유산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향토유산 지정 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토유형유산 33건에 대한 보수정비 및 지원 사업이 총 8건밖에 되지 않아 2023년 3건을 제외하면 2년에 1건 정도씩만 보수정비 등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토무형유산도 마찬가지인데,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에게 매달 20만원의 전승활동수당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지역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인구 50만 제주시의 문화관광 예산이 인구 20만 서귀포시보다 대폭 뒤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논리 개발을 당부했다. 2026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구 20만의 서귀포시가 981억원으로, 인구 50만의 제주시 예산 66,0억원보다 320억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전체 예산 2조1681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전체 예산 1조2598억원 대비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7.78%를 차지하고 있어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통계목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서귀포시가 건수나 액수 면에서 높게 나타나거나 건수는 적어도 액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관광 예산을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민간 보조 지원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편성한 올레길 관련 예산이 민간 브랜드인 (사)제주올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 사업 통합과 객관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올레 안내소 및 길 지킴이 운영, 화장실 및 시설 유지 관리 등 올레 관련 사업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6년 예산으로 총 18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한 가운데, 양 의원은 “올레, 성안올레, 하영올레 등 도보 관광 관련 사업들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분산·운영되면서 중복 편성과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특히 “(사)제주올레는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공적 재정을 지원받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성과 평가 없이 매년 예산만 반복 편성하는 구조로는 지속성과 차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레길이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점을 지적하며 “올레는 날씨 의존도와 계절성이 강하고, 단순 걷기 관광만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그린카드 제도’와 관련해 제주도 내 적용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짚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정작 그린카드 제도와 같은 환경정책에 있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도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행정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떠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제주 내 공공 체육시설 일부는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행정시는 이 중 10~20% 정도만 보전받고 있어, 이용이 늘어날수록 재정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박 의원은 “결국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주면서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약관을 변경해, 향후 그린카드 제도에 참여하려면 해당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도정질문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 심사 시 고태민 위원장은 제주들불축제가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양두구육(羊頭狗肉)’식 껍데기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1997년 시작돼 제주의 대표 전통축제로 자리 잡은 들불축제가 최근 3년간 정상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1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불 한 번 피우지 못했다”며 “2026년에도 18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상황에서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민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에서는 축제 유지 의견이 50.8%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고, 올해 5월 도의회 의원 대상 조사에서는 디지털 중심 전환에 반대가 59.1%, 들불축제 명칭 폐지 찬성 의견도 50%에 달했다. 고 위원장은 “도민 의견을 외면한 축제 운영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놓기 금지와 관련된 법적 해석의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고 위원장은 “새별오름은 산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임야 외에는 없는 새별오름을 산림으로 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마음 가는 데 돈 간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교육청의 생각과 배려를 읽을 수 있는 가운데 부족한 인성교육 예산에 대한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의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에 대해 “입시 제도 변화 이후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아이들의 인성 함양 기회가 빠르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에 의뢰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자료를 분석해 보니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 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자치구별 참여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원구는 2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