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시는 11월 7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수어 이해도와 구사력을 높여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집합교육 형태로 이뤄졌으며,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부터 일상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수어 표현 학습,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수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민과 공직자가 언제든 배울 수 있도록 제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100’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강유미 공보실장은 “이번 수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시민과의 소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소외 없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사업과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총 493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정책에 맞춰, 상환 의지가 있음에도 불의의 사유로 채무의 어려움에 처한 도내 금융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부 빚을 덜어주거나(채무감면)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채권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권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종 단계다. 11월 소각 예정인 특수채권 규모는 총 33억 원(300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억 6,000만원)보다 15% 증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소상공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5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인철 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정호 도 상인연합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강으로 진행됐다. 퓨전국악그룹 ‘여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이상숙 강사의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이 열려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전문가와 관계기관, 도민 100여 명이 모여 공공·민간 협력 강화와 지원주택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주거지원체계 구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의 현황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이 발표됐다.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사자 주거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자립지원 방안’을, 임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주거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유진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제주지역 장애인 자립(주거)지원 사업성과 및 발전방향’을,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비수도권 접근 방법’을 주제로 지역별 사례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성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꾸렸다.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분권의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기능 강화와 포괄 이양 입법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을 공식 구성했다. 7일 인사 예고하고,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은 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정식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1과 3팀 체제로 운영된다. 권한이양총괄팀과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되며, 특별법 실질화와 권한이양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내실을 다지고, 나머지 인력을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덕리의 사계절 경제를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7일 함덕리에서 ‘로컬 수다회 인(in) 함덕’을 열고 여름 성수기에 집중된 관광 소비를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연중 지역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크리에이터 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다.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 발굴과 육성, 크리에이터 간 교류 강화, 대형 브랜드사와의 협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민간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함덕해수욕장을 품은 함덕리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지만 여름철에 소비가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 상인회 자생 활동, 워케이션센터 개관(11월 중) 등 연중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런 인프라에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의성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로컬 수다회’는 도내 전역을 돌며 로컬 크리에이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 2025년도 마지막인 이번 회기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6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결산 추경 및 새해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며, 둘째 날인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견을 제안·제보받아 활용하고자,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13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을 검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2026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도내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대표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금번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가 지원된다. 제출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시ㆍ군 수요조사를 반영해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약 4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승식 위원장은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 할 만큼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씹고 잘 먹는 능력이 곧 건강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여가 시설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며,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만기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서해안은 풍부한 해양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이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 역량을 키우며, 우리 지역의 해양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