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웹툰·만화계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운영자는 지난해 80만 회차의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해 494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오케이툰' 운영자의 1심 3차 공판을 앞두고,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운영자가 다시는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경우 제2의 '누누티비'와 제3의 '오케이툰'과 같은 불법 사이트가 다시 생길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오케이툰'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2029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누누티비'와 해외 불법 IPTV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망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만화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