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그린 뉴딜’ 탄력 가속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적극적인 대규모재정투입을 강조하며, 일회성 경제 부양이 아닌 지속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을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이란 기존 석유화학으로 대표되던 탄소중심 경제체제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경제체제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전 세계에서 '그린 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판 '그린 뉴딜 결의안'을 통해 차세대 성장 아젠다로 공론화 했고, 미국 내 민주당 92%, 보수당 64%, 무당파 80%가 지지하는 초당파적 정책이다. 또한, 유럽에서는 2019년 말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 김규아
• 2020-05-2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