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앞으로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1㎞당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일주일 앞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요구로 마련됐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의 37.8%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말 기준 71개 지자체가 공공자전거 6만4907대를 운영 중이다. 연간 대여 횟수는 5084만4014건이다. 내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확인한 뒤 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공공자전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이용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 자전거 운영기관에 탄소배출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전거 이용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기업·개인·비영리기관이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VCM) 플랫폼도 구축한다. 자전거를 타서 탄소배출권을 얻으면 팔아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과 보조금 지급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량 제한이 300㎏과 650㎏이고 미국·영국·일본·캐나다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내년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공 자전거 정보를 통합해 민간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자전거대여업자에게 주차시설 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거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이후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 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