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충남도지사 김태흠은 당진시에서 시범단지 계획을 철회했으나 60만명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살폐연은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 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삶을 보지 못하는 국가의 개발만능주의에 우리는 끝없이 생명의 논리로 대응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폭력적인 산업은 그 존속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축사 속의 돼지는 생명이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기억되고 언급되어야 합니다. ‘살이 빨리 찐’다는 이유로 사회에 의해 ‘가축동물’로 지정되어 의심 없이 감금과 살해의 대상이 되는 돼지들은 사실 각자의 취향을 찾고, 즐거움과 슬픔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돼지가 그렇게 다채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는 국가에 의해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본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는 생명들을 그저 물건이자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합니다. 돼지들에게 허락된 삶은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를 꼬리를 물어뜯을 작은 공간과 6개월의 시간뿐입니다. 동물을 밀집 사육하는 축사가 언제부터 당연했습니까?

충남도가 계획하는 대규모 축산단지 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최소 30만 명의 돼지가 가스로, 약물로, 전기로 살해되어 간척지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축산단지는 돼지 30만명에 대한 대규모 감금 시설이다. 동시에 현 사회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동일 축사에서 사육되거나, 바이러스의 숙주 가능성을 가진 근방의 모든 동물을 살처분합니다. 30만 명의 매립은 당진, 보령, 서천의 전체 인구를 합한 것만큼이나 많은 이를 죽이는 대학살이며, 학살터가 된 간척지는 썩어가는 주검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오염될 것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한 오염뿐만 아니라,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재난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달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100만명의 돼지가 살고 있고 그 중에 충청남도가 약 228만명으로 돼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축분뇨 또한 전국 1위로, 땅이 액비화된 분뇨를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돌아서 액비저장소는 늘 포화상태입니다. 이렇게 과다한 분뇨는 악취, 미세먼지, 탄산가스를 내뿜고, 질소과다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킵니다. 고성의 스마트 축산단지 계획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매일 돼지의 분뇨 50t 이 방류되며, 악취방지 시설에서 3t의 폐수가 발생한다는 결과로 4년간 불허를 받아 왔습니다. 충남도의 계획인 60만 명은 고성의 스무 배 규모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축사에서 당진 땅을 오염시키는 과다한 분뇨가 매일 뿜어져나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충남도는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을 위해 기존의 규정을 완화시켜주길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낮추면서 발생할 환경오염과 난개발의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간척지는 바다를 메운 특성상 수질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양돈은 허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간척지법 종합계획]을 세우는 올해, 충청남도는 그에 맞춰 양돈을 간척지 활용용도에 추가하고 석문 간척지와 부사 간척지의 360ha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중입니다. 충남도의 대규모 축산단지는 충남도의 물과 땅에 치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오염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사업입니다. 간척지 개발은 갯벌을 매립하여 그곳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폭력적인 개발사업이었고 국가에게는 그곳에 살고있는 생명들을 위해 간척지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는데,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특화지구를 지정해서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편하게 특정 지역에 오염을 떠넘기겠다는 말로, 지역간의 위계를 강화시키고 특정지역을 착취해 다른 지역의 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간척지 개척,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폐기물매립지, 송전탑 건설 등 여러 개발 이슈들을 겪고 반대해왔던 당진주민들은 대규모 축사 건립도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충남도지사 김태흠은 7월 8일 오성환 당진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급하게 당진시에서의 스마트 축산단지 시범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축산은 ICT 축산 단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자신의 평소 소신이고 철학’이라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 사업의 기조와 충남도지사의 스마트 축산 사업 추진이 변하지 않는 이상 60만명의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은 어딘가에서는 벌어질 것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그 피해를 몸으로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는 또다시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는 밀려난 존재들에게 떠맡겨집니다. 당진시민이 아니라더라도, 혹은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이 새로 시행될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당진시민만큼 극렬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은 그 지역의 땅과 물과 축산피해동물과 지역거주동물과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당진에서 추진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삶을 지우는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살처분 위험을 높이고, 환경재난을 심화하고, 비민주적인 대규모 축산단지 사업을 철회하라!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간척지에서 더 이상의 개발과 착취를 중단하고 생태 회복의 의무를 다하라.

하나, 대규모로 환경 재난을 일으키고 있는 축산업을 철폐하라!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물성 기반의 식량 자급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하나, 축사 속 돼지를 존엄한 동물로 대우하라! 감금과 폭력을 재생산하는 축산업을 철폐하라! 축산피해동물과 대안적인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