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11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이들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제도적 장벽 때문으로 추정된다.

당시 박 모 씨는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며 월 120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큰딸의 질병과 어머니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됐다. 작은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는 까다로웠고, 가족의 근로 능력 기준 또한 제약이 되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됐다. 이후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이어졌고, 10년간 290만 명의 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가 제공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위기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 정책의 전반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송파 세 모녀 사건 11주기를 맞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이들은 "빈곤층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사회 정책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