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13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설명회를 열고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육감 직속으로 2024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다양한 현장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교원의 정신 건강 지원 강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강화 및 지원 체제 내실화 등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1. 고위험 교원 전문 지원 위한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경남교육청은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고위험 교원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한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지원팀은 고위험 교원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의 상정 필요성을 판단 및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조기 개입-치료 지원-사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교원에게는 적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마음 건강 지원 정책 교직원 확대 추진

 

교직원의 일상적인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심리·정서 소진을 예방하고 해당 교직원이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군에는 자율 치유를 위한 직무 연수 체험비를 지원하여 자기 돌봄과 내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교육적 조치 강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침해로 인정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내실화로 학생 행동 개선과 관계 회복의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사 효능감을 고취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4. 수업 방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 지원

도내 전 학교에 수업 방해 학생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희망 초등학교에는 ‘수업 방해 행동 학생 보조 인력’, ‘긍정적 행동 전문가’를 지원한다. 수업 방해 행동 학생에게 요인별 전문적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5. 책임과 회복 위한 갈등조정팀 하반기 운영

학교 공동체 구성의 다양화와 구성원 간 가치관 충돌로 갈등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갈등 해결 방식이 아닌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갈등조정전문팀을 하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6.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위한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운영

공모를 통해 총 10개 학교(초 5교, 중 3교, 고 2교)를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로 지정·운영한다. 아동 권리 실현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 학교로 보급할 예정이다.

 

7. 교원·학생 상호 존중의 학급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현장 교원 중심으로 개발진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문제와 현상을 소재로 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학교급별 수업 꾸러미 형태로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상호 존중되는 학급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8.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

현직 교원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사진을 구성하여 총 110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상담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통합위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대상 학습권 보장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9. 분쟁 조정 중심의 (가칭)교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대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학교 기능 마비 및 사법화 경향 방지를 위해 (가칭)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교육 공동체(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 의견 청취 및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수정·보완 후 (가칭)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민원의 갈등·분쟁에 대한 교육청 단위의 조정 기능 강화로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다.

 

10. 갑질 예방 및 근절 업무 이관·추진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의 갑질 행위에 관한 예방 및 근절 업무를 기존 감사관에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한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분쟁 발생 시, 화해·조정 중심의 사안 처리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5년에는 학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존중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