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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그린산업 환경 위기 시각, 흑백 TV에 나온 문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상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되, 그래도 배출되는 양은 탄소포집 기술 등으로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삶의 질 향상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없는 공정한 전환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을 하겠다"며 "녹색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연설은 미세먼지로 인해 회색빛 하늘에 갇힌 현실을 표현하고,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
- 서인홍
- 2020-12-10 23:02
그린산업 韓, 기후변화대응지수서 61개국 중 53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7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유럽의 독립 기후대응 평가기관인 저먼워치·뉴클라이밋연구소·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이날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해마다 비교 평가하는 조사다. 이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개국 중 53위로, 지난해 58위에서 5계단 상승했다. 다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흡(very low)'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다"고 평가기관들은 지적했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소극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론 지구온도 상승을 1.5도(°C) 이내로 억제키로 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내 재생에너지 평가 순위는 지난해 '보통(32위)'에서 '미흡(40위)'으로 하락했다. 38개국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반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온
- 김규아
- 2020-12-07 17:52
그린산업 농식품부, 유기식품 확대 적용 '친환경' 무단표기엔 최대 3년 징역

친환경 가공식품의 인증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대신 표시는 더욱 까다롭게 규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부터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기존 유기농축산물을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70% 이상 사용한 제품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했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재를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인증 방법은 가공원료, 가공방법, 위생,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인증 기준을 갖춘 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인증서가 교부된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친
- 홍다연
- 2020-12-04 16:01
그린산업 "생수병 라벨 없앤다"…녹색전환 청신호

플라스틱 발생량을 연간 2400톤 이상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서 국내 ‘녹색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페트병 재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수 용기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오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병은 용기 몸통에 라벨이 부착돼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고 상표띠를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나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을 용기에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 용기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향후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
- 서인홍
- 2020-12-03 11:08
그린산업 산업부, '2020 기후변화대응 콘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0 기후변화대응 콘퍼런스'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행사다. 올해는 '저탄소 경제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국내·외 기후변화 전문가와 산업·에너지 업계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한 산업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영상 축사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의 필요성과 충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저탄소 경제가 이미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됐다"며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 없인 국가·산업·기업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시스템 대전환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환경친화형 전환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길인만큼,
- 김규아
- 2020-12-02 10:39
그린산업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체계·지원정책 법제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사업추진체계와 지원정책이 법제화됐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친환경·그린산단 구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단과 촉진사업의 정의를 담았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 자립·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단'을 뜻한다. 스마트그린산단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공모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하게 된다. 또 이미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된 산단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
- 김규아
- 2020-12-01 12:23
그린산업 '시흥 에코콘텐츠 창작페스티벌' 내달 4~5일 개최

경기 시흥시는 다음달 4일과 5일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에서 'Remember Our Time(우리의 시간을 기억하다)'이라는 슬로건으로 '2020 시흥 에코콘텐츠 창작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시흥 에코콘텐츠 창작페스티벌'은 국내 유일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콘텐츠 축제다. 2회째를 맞는 올해는 2편의 시민 공동창작 프로젝트, 6편의 창작 단막희곡, 5편의 스마트폰 영상, 6건의 업사이클링 공예, 10편의 4컷 만화 전시 등 총 29건의 창작콘텐츠가 최초로 공개된다. 또한 이번 축제는 '전시(관람) 위주'의 축제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전시물, 창작 단막희곡집 발간, 스마트폰 영상 1인 상영관을 운영하며, 사전예약제(시간 당 10명 제한, 미 예약 시 입장불가)를 도입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안전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지난 일 년의 시간을 되새기는 자리로 준비했다. 특히 시흥시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멈춰버린 일상의 의미,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시민 원스톱 창작시스템'의 결과물인 대형 모자이크 작품(오이도 빨간 등대 전경)과 대형 종이공예 작품(시흥 갯벌 전경)은 벌써
- 서인홍
- 2020-11-30 11:08
그린산업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中 때문만은 아냐” 국내 배출량 우선 줄여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국과의 대기관리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를 부각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크게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과학적으로도 중국 영향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때문에 중국 영향만 부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송·발전·산업·생활부문별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기간 중 해외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대기정책 공조를 확대키로 했다. 국내에선 계절관리제를, 중국에선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교류·협력사
- 김규아
- 2020-11-30 10:29
그린산업 5G가 기후를 구할 수 있을까?

5세대이동통신(5G)이 4G 기술보다 85%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스위스연방 재료과학기술연구소(EMPA)와 취리히주립대학은 공동으로 5G 기술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5G 기술은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 자율주행이나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4G 네트워크보다 범위가 훨씬 좁은 관계로 안테나를 더 짧은 거리에 배치해야 한다. 즉, 안테나가 더 많이 필요하다. 5G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논문 저자이자 취리히대학의 얀 비제르 교수는 스위스에서 5G 기술이 지구온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MPA와 취리히대학 공동 연구팀은 5G 이동통신표준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팀이 2030년까지 5G 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4G 네트워크는 2030년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데이터 트래픽의 약 20%만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5G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예상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었다. 안전이나 건강과 같은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G 네트워크의
- 권광원
- 2020-10-31 11:00
그린산업 가정용 태양광 보급 ‘보조금 제도’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이유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발전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꼽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도시 거주자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가정용 태양광 보급률이 저조한 가운데 실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 기후사회연구소의 한빛나라 소장과 김지은 연구원은 ‘도시의 태양광 사용자들은 왜 만족할까? :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의 만족감 형성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와 CNCITY마음에너지재단이 참여했다. 도시는 글로벌 인구의 55%가 거주하며,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3분의 2,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량의 75%가 집중된다.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은 외부에서 조달된다. 도시의 에너지 생산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인데. 가령 서울에너지공사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 즉 에너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은 2.05%에 지나지 않았다. 전력자립도 또한 낮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력자립도
- 권광원
- 2020-10-07 10:25
그린산업 환경부, 추석 앞두고 폐플라스틱·비닐 증가 대비 대책 시행

환경부는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제적인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폐비닐과 플라스틱 발생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11.1%, 15.16%씩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활동 증가로 제품 포장에 쓰이는 폐비닐·플라스틱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에 대비해 배출단계부터 적정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자원관리도우미의 홍보활동으로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배출단계부터 최대한 선별한다. 발생량이 증가한 폐플라스틱의 선별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선별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지급(㎏당 20원 수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플라스틱 중 ‘판페트류’에 대한 선별지원금을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폐비닐의 경우에는 수요처 감소에 의한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9월 말부터 폐비닐 재생원료(펠릿 형태)의 공공비축 지
- 서인홍
- 2020-09-10 10:25
그린산업 분리배출 표시 달라진다…재질뿐 아니라 배출요령도 기재

공산품 겉면에 붙은 분리배출 표시에 '알루미늄', '유리' 등 제품의 재질이 무엇인지만 적지 않고 분리배출 방법까지 알기 쉽게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의 분리배출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리배출 표시를 '철', '알루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재질명에 더해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분리배출 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에서 12㎜로 확대해 더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도 그림으로 정리해 알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
- 김규아
- 2020-09-09 15:13
그린산업 내년 환경부 예산 11조…4.5조는 ‘그린뉴딜’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 예산이 내년 11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린뉴딜 예산의 절반 이상(4조5000억원)이 환경부 예산에 포함됐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안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 735억원, 기금안은 348억원(3.6%) 늘어난 1조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은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했다. 전기차·수소차(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트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을 본격 시행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먼저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1120억원, 수소차 보급에 440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 김규아
- 2020-09-01 17:02
그린산업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도로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 장소에 마련하는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노외주차장은 도로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 지역 이외 장소에 마련한 주차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 뉴딜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차장 부대시설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서버 증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간 별도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
- 권광원
- 2020-08-27 16:45
그린산업 환경부, 2025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구축 전담팀 조직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꾸려졌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차 충전소 현장 지원팀'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그린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를 포함한 미래차 133만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450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미래차 충전소 현장 지원팀이 이를 전담하게 된다. 지원팀은 수소충전소 후보지 물색부터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인허가를 위한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관련 서류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 권광원
- 2020-08-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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