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한국의 국가적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국제사회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18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을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각 국가의 최신 정책과 이슈를 반영해 매년 발표된다.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재생에너지,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각각 점수를 책정해 평가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해 국가별 종합 점수를 낸다.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인 60위로 ‘매우 저조함(Very Low)’으로 평가됐다. 2011년엔 평가대상 34개국 중 31위를 기록한 이래 평가대상이 60여 개국으로 늘어난 올해까지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Very Low)’ 평가를, 기후 정책 부문에서‘저조함(Low)’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0%로 상향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그 목표가 21.5%로 하향 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에 대해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공정하지 않은 계통 접근 권한을 꼽았다. 아울러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 소유의 화력발전기를 우대하는 전력시장 구조와 화력발전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이 작년 잇따른 기후목표를 선언했음에도 일부 이에 반하는 정책 기조로 인해 올해도 한국이 CCPI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됐다”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 독점 전력시장 구조와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등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가 없다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 1~3위는 빈칸으로 남았다.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나라는 덴마크(4위)였다. 스웨덴 칠레 모로코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