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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청소년 도박, 방치하는 순간 우리 미래가 무너져 송현준 부산시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이 14일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이 됐다”며,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소년범이 171명으로 2022년 대비 2.3배 증가했으며, 첫 도박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무제한 접근 가능하며,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베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더욱 위험한 환경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도박 중독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학업 포기, 가출, 범죄 연루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도박단 모집, 갈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n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부산/울산/경남 박철중 부산시의원, 토양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은 14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부산의 토지 개발사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토양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 및 개발 사업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과거 하야리아 부지 내 유류 및 중금속 등 오염토양 정화사업으로 국비 124억원 이상으로 정화를 실시했으나, 2024년 8월에 준공한 부산 콘서트홀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양오염물질 TPH(석유계탄화수소)가 법적기준치 5배 이상 검출되어서 또다시 시비 약 22억원으로 토양정화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 시민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금속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지역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과거 토지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매년 보건환경연구원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부산/울산/경남 울산교육청, 교사들의 배움터 ‘해돋이 학교’ 신설 운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실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자 가상학교 형태의 ‘해돋이(해보자! 도전하자! 지금!) 학교’를 운영한다. ‘해돋이 학교’는 교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하도록 돕는 전문적 실천 공동체다. 교원의 자발적 성장과 협력적 관계 구축을 촉진하며, 학생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해돋이 학교는 중고등학교 교원 중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교사, 학생 주도형 수업을 실천하고 싶은 교사, 도전 정신을 기르고 실천력을 키우고 싶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다. 입학 후에는 ‘도전학과’, ‘실패학과’, ‘다시학과’로 학과 체계를 구성해 교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한다. 운영 방식은 비대면 방식의 누리소통망(SNS, Band)을 활용해 정기적인 성찰과 평가 의견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개별 도전과제를 설정해 주간 실천 임무를 수행하고 동료 교사들과 상담(멘토링)을 주고받는다. 교육 변화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 공유회, 전문가 특강, 전공 도서 독후감 작성 등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광주/전남 박현숙 전남도의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실효성 있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한다. 현재 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참여율은 평균 37%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교사가 포함되지 않아 교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현숙 의원은 “2024년 전남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교권 침해 심의가 진행된 목포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3명 중 평교사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평교사 비율이 낮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려면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대전/세종/충남 충남교육청, ‘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배움자리’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남교육청은 14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시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2025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중심의 연수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특수교육 수업 나눔 장학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충남 특수교육 주요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처음 근무하는 담당자가 많아 예산집행 어려움이 예상되어 ‘예산 관련 업무처리 요령’이란 주제로 부여특수교육지원센터 김기철 선생님의 연수가 진행됐다.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과 충남 특수교육 주요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 맞춤지원 전문성을 기르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4월부터 11월까지 신규ㆍ저경력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도움단’과 ‘특수교육지원센터별 현장점검 및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수돗물 안정공급…지산·지원배수지 건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하는 지산·지원 배수지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오는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14일 밝혔다. ‘배수지(配水池)’는 수돗물을 여러 지역에 나누어 보내주기 위해 만든 저수지로. 상수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수돗물을 1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높은 곳에 설치한다. 특히 균등수압 유지와 누수 예방, 사고발생 때 단수 없이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직접 급수가 아닌 간접 급수로 전환해 운영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산배수지를 새로 건설하고, 지원배수지는 2배가량 확대하는 증설공사를 진행한다. ‘지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304억4500만원을 투입해 시설용량 1만4000㎥(고지 1만㎥, 저지 4000㎥)와 송·배수관로(관 직경 D600~700㎜, 연장 L=5.6㎞)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산배수지는 북구 두암동과 동구 산수·지산·지원동 일원에 안정적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충북 충청북도의회 이상정 의원“‘경단녀’대신‘경력보유여성’위한 정책 필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여성의 경험과 역량, 기여 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상정 의원은 “‘경력단절’, ‘경단녀’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충북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가 예산 편성 이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센터 운영 실적의 도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이전에 사전 타당성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다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는데 이번 조례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충북 충청북도의회, 도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확대 기반 마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상청구서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의용소방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무 수행 의소대원 소집수당 확대 △보상청구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 삭제 등이다. 박용규 의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충북 충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기반 마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충북 도내 AI 산업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설치 △AI 관련 기업 및 창업 지원 △인공지능센터 설치 및 운영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충청북도를 거점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AI 기반의 혁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숙 의원은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를 적극 활용해 충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이 AI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충북 충북도의회,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제도화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과 관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전·사후 도의회 보고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며 “체결 전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 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집행기관의 재정적 부담이나 재산취득 등 주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에 관해 도의회가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행기관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은 물론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강화로 도정 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충북 충북도의회, 공모사업 사전·사후 감독 강화한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의 공모사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공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위한 관리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공모사업에 관한 사전·사후 도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비 확보 등 충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한 유치는 예산 낭비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모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충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공모사업 신청 전에 도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공모사업 선정 후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을 연 1회 이상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다”며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로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충북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지역 여성사 연구 지원 근거 마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역 여성들의 생애·문화·사상 등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 여성사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여성의 정체성 재정립과 양성평등 인식 확산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종필 의원은 “역사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자료는 그 중요성이 무시되거나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해 사료 부족의 한계를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조례안은 사료 외에도 구술사, 그림, 사진 등 비전통 자료 수집 등 여성사 연구를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사 연구 관련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지원 △여성사 관련 도민 대상 교육 연구·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충청북도 여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전북 전북교육청, 2025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담당자 교육 실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190개 학교와 기관 소속 담당자 240여 명 대상으로 ‘2025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제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의 점검, 취약 분야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시설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학교와 기관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인증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 △인증 제도의 소개 및 절차 안내 △자체평가서 작성 요령 △현장심사 시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달했다. 안전 인증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각 학교에서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전북 전북교육청, 학부모가 믿고 맡기는 청렴한 늘봄학교 만들겠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상반기 늘봄지원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14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및 늘봄지원센터장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워크숍은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청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 담당자의 자세와 청렴한 업무 절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실무적인 청렴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25 전북형 늘봄학교 정책 방향, 강화된 늘봄학교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북형 늘봄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학생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등 관련 지침을 보완했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및 감시카메라(CCTV)·인터폰·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선화 미래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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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03월 14일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