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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세계 최초로 가축에 세금 매긴다…2030년부터 ‘농업 탄소세’ 부과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세계적인 낙농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가축에 세금을 매긴다고 발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농가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탄소세(Agriculture Emissions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초로 축산업과 낙농업 등 가축 산업에 매기는 세금으로 예페 브루우스(Jeppe Bruus) 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농업에 실제 탄소세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곧 영감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농업 탄소세’는 지난 25일 덴마크 자연 보존 협회, 식품 농업 협의회, 덴마크 금속 노동 조합, 농업 노동 조합 NNF, 덴마크 지방 정부 및 덴마크 산업 연맹 등 7개 협상 당사자에 의해 합의됐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를 통해 2030년부터 농부들은 연간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한화 약 6만원)이 부과되며 2035년에는 배출된 탄소 1톤당 750크로네 (한화 약 15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맞춰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늘렸다. 60%의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 농부는 실제 이산화탄소 1톤 당 120크로네를 지불하게 되며 2035년에는 300크로네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협정의 일환으로 2045년까지 농경지에 25만 헥타르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자금으로 400억 크로네(한화 5조 2,400억 원)를 할당하며 비료 사용으로 인한 질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테파니 로스(Stephanie Lose) 경제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농업탄소세에 대해 “덴마크의 토지와 식량 생산에 대한 역사적인 재조직과 구조 조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돼지가 사람보다 많다고 알려진 덴마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식물성 식품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덴마크 농림축산식품부는 4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식물성 식품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더 많은 식물성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공공 및 개인 주방의 요리사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식물성 식단에 더 중점을 두고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식물성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덴마크산 식물성 식품의 수출을 늘리려는 계획과 관련 연구 개발 자금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했다.

 

당시 제이콥 옌센(Jacob Jensen)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덴마크의 새로운 로드맵이 시작 되면서 식물 기반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전환”이라면서 “덴마크 공식 식생활 지침에 따라 더욱 식물성이 풍부한 식단이 기후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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