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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이 묻고 오 서울시장이 직접 답한 규제철폐 대토론회… 규제풀어 민생 살린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시민이 묻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14일 2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예정된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의견을 제안한 시민은 물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간부 전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시민 45명이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필터링 없는 목소리를 냈고, 오세훈 시장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며 규제철폐 의지를 다졌다. 50명의 시민은 직접 참석했고 50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시작 전 “평소 느꼈던 생활 속 불편부터 시도해볼만한 정책을 망설임 없이 제시해 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모두 검토해 서울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민생에 도움 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의견 등을 청취‧조정해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9:10
서울 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김형재 위원장, 운영 방안 개선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월 13일 2024년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개발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4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전년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2024년에는 총 13개 연구단체 83명의 의원이 참여한 13건의 연구용역이 추진되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다방면으로 활용됐다. 개선사항으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안정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8:1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해 첫 행보로“2025년 서울안전 다짐 선포식”가져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지난 12월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일상에서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새해 첫 행보로, 14일 오전에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5년 새해 서울안전 다짐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비롯하여 시 재난안전실·소방재난본부·물순환안전국·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간부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의 안전을 다함께 기원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거행됐다. 서울안전 실천을 위한 다짐 사항을 살펴보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보호’, ‘공공의 시설 및 현장에서 보건·안전 의무를 다하여 중대재해 예방’,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주력’, ‘땅꺼짐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위험성 사전 탐색’, ‘부실공사 제로화 달성으로 안전한 서울 건설’ 등이 들어있다. 이날 선포식을 주관한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물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8:1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시니어클럽과 간담회 개최, 신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복지 향상 방안 논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9일 16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시니어클럽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노년 세대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시니어클럽은 근로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제공함으로써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소득 창출 프로그램 및 고유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2024년 11월 시행된 『노인일자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인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확대됐다. 이번 간담회는 시니어클럽 인력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 전담 인력 배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회계 관리강화와 함께 서울시 시니어클럽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시니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8:10
서울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올해 5백곳 이상 조성…'정원도시 서울' 앞당긴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변화와 다채로움, 이야기가 있는 ‘매력·동행가든’을 해마다 3백여 곳, 2026년까지 총 1천 곳을 만들겠다 발표한 뒤로 지난 한 해만 정원을 5백 곳 이상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차 년도 목표(335개소) 대비 약 160%의 달성률을 기록한 셈이다. 서울시는 2024년 3~12월 총 536개소, 42만㎡에 이르는 매력·동행가든을 만든 데 이어 올해도 500개소 이상을 목표로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문 열고 나서면 5분 내 만날 수 있는 정원 1,007개를 조성한단 목표는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성된 매력·동행가든 총 536개소 중 서울시 사업으로 직접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정원은 369개소 33만㎡, 정원도시 정책에 부응해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정원은 167개소 9만㎡였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뚝섬한강공원이 있는 광진구가 110개소(박람회 내 조성된 정원 90개소 포함)로 가장 많은 정원이 조성됐으며 성동구 40개소, 마포구 28개소가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노원구(48,236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2:30
서울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새해 맞아 13년 만에 교육실 새단장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이 2025년을 맞아 교육실을 전면 새단장하고 본격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이번 교육실 리모델링은 2012년 개관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단장한 것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12년 4월 개관 이후 성인·어린이·가족단위 관람객 및 병원학교, 장애인, 느린학습자 등 문화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왔다. 누적 1만 7천여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우뚝 섰다.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교육실 벽면의 도장 작업과 바닥재 교체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이동이 자유로운 가벽인 ‘무빙월’을 정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돌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소규모 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획했다. 또한 교구와 물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개선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새 단장한 교육실에서 가족 대상 겨울방학교실 '체험! 인류학자의 프로파일링'을 2025년을 여는 첫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이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2:30
서울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15일 서울시는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저가 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쿨루프’ 항목을 추가하여 혹한뿐 아니라 폭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비에 나선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 대상 1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창호·조명에 쿨루프를 추가해 새빛주택의 지원항목을 다원화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약 131만 호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5만 호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2:30
서울 서울시, 설맞이 전통시장 60곳서 최대 30% 할인 행사 개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소비침체로 명절 준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 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2025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청량리전통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신영시장(양천구) ▲수유재래시장(강북구) ▲남성사계시장(동작구) ▲길음시장(성북구) ▲가리봉시장(구로구) 등 총 60곳이다. 할인 행사 외에도 남성사계시장과 사당1동 먹자골목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떡과 명절 음식 등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강남 개포시장과 화곡 중앙시장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 행사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시장별로 방문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품 추첨, 장바구니 증정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시장의 신선한 상품을 집 앞까지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2:30
서울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 발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월 14일『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시행 결과를 발표한다. ▢ 진단검사는 미래 학력 및 여러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범교과적이며 도구적 기능을 갖는 기초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검사 도구로,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시 초․중․고 524교(초 343교, 중 120교, 고 57교, 각종학교 등 4교), 초4, 초6, 중2, 고1 94,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학생 개인은 2년 단위로 진단검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성장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 학생의 기초소양에 대한 유의미한 성장 분석도 2025년부터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단검사의 문항 및 결과에 대한 정책연구와 실행결과 분석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했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속에 2023년에는 210교 약 44,000명에서 2024년에는 524교 약 94,000명으로 확대 운영됐다. 진단검사 분석 결과는 2024. 12월 중 검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 및 학교에 통지됐으며, 진단검사 참여 학교의 교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1:31
서울 서울시민 10명 7명 “노인은 70살부터”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노인 연령 상향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4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65세 이상 24.0%, 75세 이상 17.7%, 80세 이상 7.8%, 60세 이상 5.4%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이 기존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 보다 더 높은 연령을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기존의 노인 연령 기준과 현 시점 시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8만 명(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0:30
서울 서울시, 올해 6억2천만 원 규모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추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 6억 2천만 원 규모의 '2025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저출생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기금 명칭을 ‘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변경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지원해오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포함 지난해 총 24개 사업을 지원했다. 새로운 세대의 탄생 응원, 부모 공동 육아, 한부모·다문화 가정 돌봄 조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사업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양육자,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등 총 17,857명 참여했다.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협력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규모를 전년 지원액(4억 7천7백만 원) 대비 30% 확대한다.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은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지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0:30
서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분뇨처리시설 막힘 현상 시원하게 해결… 기술 특허 2건 출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물티슈를 비롯한 위생용품 등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설비고장을 줄일 수 있는 기술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분뇨처리시설로 들어온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은 서로 엉켜서 공처럼 뭉쳐 투입구나 배관을 막으면서 시설 고장을 발생시킨다. 특히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물티슈는 뭉치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특성이 있어 설비를 직접 파손시킨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분뇨에 포함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설비 기술 개발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스크린 설비 제작기업과 성과공유제를 통한 기술 개발을 수행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되는 바(Bar) 형태의 스크린 대신 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다공판 형식의 스크린 기술을 도입하여 이물질 제거 효율은 높이고 고장 발생 가능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공동을 출원한 특허 2건은 레일을 따라 회전하는 다공판 스크린에 의해 걸러진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로 ‘자중 간격조절 브러시 어셈블리를 갖는 스크린 장치’와 ‘면형-라인 세척수 분사 파이프를 구비한 스크린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0:30
서울 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후 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13일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3일부터 서울시 ETAX 또는 STAX(모바일앱) 등을 통해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324만 대 중 121만 대(37.3%), 연납 세액은 2,672억 원이다. 전년도(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신고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nbs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0:30
서울 서울시, 설날 전후 시장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올 설날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4 10:30
서울 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 약 50,000㎡(1,089억 원, 36개 시설)의 대규모 재산 소유권 불일치를 한 번에 해소했다. 교환 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7개소(545억 원 상당)이다. 교환 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연희지구대 토지 등 29개소(544억 원 상당)이다. 한편 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등기 전산 정비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실적 ▲수입 증대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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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01월 15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