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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 겨울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1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8주간 최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홀덤펍을 중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기획단속에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해 왔다. 의심되는 계정 사용자는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글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청소년에게 접근한 성인들이며 이번 기획단속에서 집중 추적하여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구매 행위자 8명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의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접근하여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많게는 한 건당 2만원을 받은 혐의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를 보면, A씨는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부산/울산/경남 경남기록원, 진로설계부터 직업탐색까지 찾아가는 ‘청소년 맞춤형 진로특강’ 운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기록원은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소중한 기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청소년 맞춤형 진로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청소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기록 관련 직업군을 소개하며, 학교 교과정 내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직업탐색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기록연구사의 ‘진로특강’과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과 연계한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로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직업에 대한 진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진로설계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호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17일부터 31일까지 공문을 통해 권역별 참가 학교를 공개모집 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나눠 총 20회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희 경상남도기록원장은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부산/울산/경남 경남 문화예술 세계로! 해외 진출 지원 사업 공모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는 경쟁력 있는 도내 예술단체의 글로벌 확장을 견인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5년 경남 문화예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도내 예술단체의 해외 공연·전시 초청 및 아트마켓 참가를 지원하여 국제 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남도는 우수 예술단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위해 해외 초청 지원과 아트마켓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사업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우선, 해외 초청 지원은 해외 기관의 초청을 받아 2회 이상 공연하거나 5일 이상 전시하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아트마켓 및 판로 개척 지원은 해외 공식 문화예술 행사나 마켓형 축제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예술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단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유망 청년예술인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전문예술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으로 최근 2년간(2023~2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부산/울산/경남 경남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친환경 설계기준 강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상남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정비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재축 및 이전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민간건축물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설계기준 정비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권장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도입으로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 완화 조항 삭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녹색건축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 추천 일광학원 임시이사장 사퇴…검증실패 재발방지 주문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초)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를 지적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에게 한혜빈 임시이사장 사퇴를 확인하고, 법인과의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경력을 누락한 것을 두고 고의성 여부 확인 법적 검토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앞서,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0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 선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2012년부터 등재돼 있었으나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는 이사 이력을 누락했다.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와 부부사이로 남편이 쫓겨난 자리에 부인이 들어간 셈이다. 이 부부는 일광그룹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어 학교 정상화를 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서울색·서울라이트 적극 홍보와 관광자원화 필요" 강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비서실 주요 업무와 관련해 서울색·서울라이트의 관광자원화 및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문화·관광 자원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서울색'과 '서울라이트'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서울라이트와 서울색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마니아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K-팝을 비롯한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독창적인 색채와 빛을 활용한 콘텐츠가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관광 융합 전략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챌린지 캠페인, 해외 교류 시 '서울색' 굿즈 활용, 한복과 서울색 결합 패션쇼, 시민 참여형 숏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시의 문화 자산이 자연스럽게 일상과 관광 속에서 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광복 80주년 맞이 서울학생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 참석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0일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남에 위치한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강북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정독도서관이 교류 협력을 위해 맺은 것으로 미래세대인 서울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두 기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시·공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엄동환 정독도서관장, 성자영 정독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장, 황동진 서울교육박물관 학예실장 등이 참석했고, 임강모 한양여자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한 정독도서관과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 학생들을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배우고 민족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치매 진단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촉진 조례 개정안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고, 서울시가 경찰청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치매 운전자의 면허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이지만, 운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경찰청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스토킹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차 피해 유형 및 방지조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는 ‘2차 피해’를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로 한정하고, 적용대상도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피해자 또는 신고자’로 제한해 모든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당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ㆍ폭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조치 등을 ‘2차 피해’로 확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도 신설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서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인력 부족, 기술 전수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는 결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다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법에는 소공인법과 달리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차이가 크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광주/전남 전남소방, 제11회 전남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성료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11회 전남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대상의 영예는 신안소방서 손승기 소방사에게 돌아갔다. 전남소방은 12일 전남소방학교 인재관에서 전남 소방안전강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제11회 전남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노인 화재안전을 주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의 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소방서의 소방안전강사 22명이 출전했으며, 사전에 영상 및 교안 심사에 선발된 8명의 우수 강사가 본 대회에서 실력을 겨뤘다. 대회 결과 신안소방서 손승기 소방사가 ‘마음은 토끼처럼 행동은 거북이처럼’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해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최우수상에는 나주소방서 조수민, 우수상에는 순천소방서 주윤정, 영암소방서 김지영이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손승기 소방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 기법 연구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부산/울산/경남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환영”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진상락 의원은 “최근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60년 동안 한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정식 책자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로 묶여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 후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출산 가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생산인구 감소나 경제 위축, 부양 부담 증가 등 대승적 관점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부산/울산/경남 경상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대표 발의한'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의 의정운영 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라는 기치 아래, 경상남도의 민생경제 안전 정책을 면밀히 점검 ·평가하고, 민생현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구성됐다. 김태규 의원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민생경제 안정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속도감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역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삼정기업, 대저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중·소 건설업체과 협력업체에 대금 미지급 등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광주/전남 전라남도의회 학생 건강 지키는 복약지도, 김진남 도의원 전남교육청에 획기적 개선안 제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주요사안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학교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 하여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 및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김진남 의원은 “학교약품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다면 학교가 전남도내 지역 업체에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으로 학생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역 약사님들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약지도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광주/전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5년 상반기 연찬회 및 현지활동 실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부산 가덕도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를 방문해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해저터널 및 사장교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방문은 재난사고 예방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 및 현지활동 일환으로 실시했다. 거가대교는 부산-거제간을 연결하는 교량-터널로 총사업비 1조 4,469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준공됐으며 총연장 8.2km로 2개의 사장교(3.5km)와 1개의 해저터널(3.7km), 2개의 육상터널(1km)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가덕 해저터널은 국내 최초의 침매터널로 육상에서 제작한 각 구조물을 가라앉혀 물속에서 연결해 나가는 최신 토목공법을 사용하여 국내외에 주목받았다. 현장을 방문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거가대교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운영과 안전관리 유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후 사장교와 세계 최장(3.7km) 해저터널 현장을 직접 시찰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 착공된 여수~남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3-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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