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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서울시, 규제철폐 3·4호 연이어 발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신속하게 내놨다. 과감한 규제철폐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다. 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해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부터 구성·운영 중인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발굴된 주요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다뤘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3호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9 12:30
서울 강력한 소비 주체로 떠오른 5060…서울시, 중장년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 발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 중장년층의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9일 서울시 중장년층(40~64세)의 소비 트렌드를 심층 분석한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행해 소비 행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연령대별 변화 추이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중장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목적으로 국민카드 업종별 소비 데이터를 분석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최신 데이터와 2019년 분기 말 자료를 대상으로 서울시 40~64세 중장년 세대의 5년간 소비액과 소비 건수 규모를 비교분석했다. 특히 50대 이상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급부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50대 이상의 소비 금액뿐 아니라 소비 건수 또한 증가하며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떠올랐다. 2019년과 비교하여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 금액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50~54세는 51.0%, 55~59세는 57.5%, 60~64세는 6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9 10:10
서울 서울시, 쓰레기 몸살 한남동에 인력‧비용 지원해 신속 처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 장기화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대폭 투입하고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실제로 대규모 집회 발생 후 용산구 1일 쓰레기 수거량이 일평균 593톤에서 601톤으로 8톤 가량 늘었다. 우선 대규모 집회 후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용산구 소속 청소인력(용산구 직원, 환경공무관) 334명과 청소장비 58대(노면청소차 4, 압축·압착수거차 29, 암롤박스 12, 순찰차 13)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상황에 맞게 투입한다. 환경공무관 근무 외 시간인 15시 ~22시에는 청결기동대(10명)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집회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13일 ‘주요 도심 대규모 집회 장소 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청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8톤 이상 급증한 쓰레기 처리비용도 용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는 종로구 등 타 자치구에 대해서도 필요 시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nb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9 10:10
서울 서울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실시협약식… 사업 정상화 마침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북한산 우이~신설동)’이 기존-신규 사업시행자 간 인계인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 3월부터 새 사업자인 우이신설도시철도(주)가 운영에 들어가 정상궤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안정적인 우이신설선 운영을 위한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BTO-MC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 사업자(우이신설도시철도(주))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47년까지 우이신설선 운영을 맡게 됐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협약식은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과 우이신설도시철도㈜ 류창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자는 기존 우이신설경전철㈜(주간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우이신설도시철도㈜(주간사: 우진산전)으로 변경된다. 2017년 9월 개통,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우이신설선’은 개통 초기부터 적자가 누적됐고,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후 BTO-MCC로 사업방식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9 10:10
서울 서울시교육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발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귀감상2명)을 선발했다.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사전에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선정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만 선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부터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우수공무원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실적서를 공개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선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9 08:10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집회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현장 점검‧‧‧안전대책 주문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로 방학 중 등하교에 불편을 겪는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및 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한남초등학교는 방학 중이나 돌봄교실과 늘봄학교, 겨울캠프, 유치원 등 약 70여 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집회로 인해 등하교 안전 문제와 소음 등으로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6일~7일 신입생 예비 소집을 취소하고, 6일 방과후교실도 취소했다. 이날 급히 현장을 찾은 최호정 의장은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 청취를 했다.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지역 시의원인 최유희 의원,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통학안전관리팀장, 학교장 등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한남초등학교는 정문 밖에 없어 학생들 등하교를 위해서는 정문 통학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는 정문 앞까지도 집회 참석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청이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협조를 받아조속히 등하교 학생 안전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8:50
서울 "출산 후 주거비 걱정 덜도록" 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거’나 ‘가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만 약 20만 명에 달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2:30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딜쿠샤에서 여러분의‘기쁜 마음’을 그려보세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딜쿠샤(Dilkusha)-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은 어반스케쳐스 서울(Urban Sketchers Seoul)과 협업해 올해 11월 23일까지 기획전 '기쁜 마음을 그리다'를 개최한다.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딜쿠샤(Dilkusha)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라는 뜻으로, 앨버트 W. 테일러(Albert Wilder Taylor, 1875~1948)와 그의 아내 메리 L. 테일러(Mary Linley Taylor, 1889~1982)가 1924년에 지어 1942년까지 거주했던 집이다. 앨버트는 1919년 AP통신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선언서를 우연히 발견해 3·1운동과 제암리학살사건 등을 취재했다. 이를 통해 일제의 만행과 한국의 독립 의지가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다. 어반스케쳐스(Urban Sketchers)는 화가들이 도시 공간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는 세계적인 단체로, 2007년 시애틀의 저널리스트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가브리엘 캄파나리오(Gabriel Campanario)에 의해 시작됐다. 현재 70개 국가 489개의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18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2:30
서울 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2,940억 원 발행… 5% 할인 판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품권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이번 발행하는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 ‘종로사랑상품권’은 종로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성동구와 강서구는 결제금액의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1월 결제 건부터 적용되며, 상품권 결제금액의 2~5%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3일간 나누어 발행해 동시 구매자를 최대한 분산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2:30
서울 서울숲, 새단장한 곤충식물원에서 초록 겨울을 만나보세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2005년 개원해 20년이 된 서울숲, 방문하기 쉬운 도심 속 숲과 문화가 어우러져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서울숲의 색다른 볼거리 ‘곤충식물원’ 이 정비를 마치고 2025년 1월 7일부터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였다. 서울숲이 위치한 곳은 1908년 설치된 서울 최초의 상수원 수원지였으며, 곤충식물원은 2003년도에 폐쇄된 뚝도정수장의 급속여과지 건축물이었다. 기둥 간격이 넓은 골조를 이용해 다목적 온실로 재탄생한 곤충식물원 옆에는 서울에서 나비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비정원’ 도 마련되어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나비정원’은 나비 활동기인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1,800㎡, 2층 규모의 곤충식물원에는 바나나, 파파야, 공작야자, 금호선인장 등 100여 종의 열대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등 5종의 작은 곤충과 붕어 등 어류와 설가타 육지거북 등 30여 종의 생물도 관람할 수 있다. 곤충식물원은 곤충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조성하여 곤충과 함께 관람할 수 있게 한 곳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곤충식물원의 이용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2:30
서울 서울 전역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 발효…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8일 21시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특보 가운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갑작스런 기온 강하로 찾아온 이번 추위는 1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즉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2:30
서울 서울시 오세훈 시장, 시의회 의장과 함께 새해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 참석 ‘의회와 손잡고 규제철폐 본격 가동’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8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을사년(乙巳年)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제88회)’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참석해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규제개혁으로 매력 서울 만들기’ 강의를 청취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의 미래를 깨우는 시간’을 슬로건으로 서울시 간부와 직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 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 김종석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등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은 양이 아닌 질적인 문제, 다시 말해 규제 품질 향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 부정부패 해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규제로 인해 모순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제개혁의 첫 단추는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이야말로 규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1:11
서울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SH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경영” 당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12월 23일 열린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품격있는 경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 의원은 SH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1989년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내부 출신 사장후보자로 내정된 황상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 능력에 대하여 검증했다. 황 후보자가 공사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내부 출신으로 안정적 운영이 기대되는 반면, 외연 확장 및 대외인지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우려를 전하고 정규부서 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TF조직의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신혼부부 장기전세(미리내집) 공급, 매입임대 확대, 리버버스·대관람차 등 한강사업,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개발 등의 서울시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 관리 및 경영평가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새로운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임대주택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 후보자에 대하여 SH공사와 서울시, 서울시의회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1:10
서울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아이폰 교통카드 기능 필요해’ 애플코리아에 공식 요청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7일 애플코리아에 아이폰 기기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폰의 NFC 기능은 애플페이(Apple Pay) 결제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교통카드 시스템인 티머니와 캐시비 등과의 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인해 아이폰 사용자들은 추가 카드를 소지해야 하거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태그리스 같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윤 의원은 애플코리아에 기술적 협력 방안 마련, 정책적 지원 확대, 서비스 도입 일정 계획 수립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 교통카드 사업자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20~30대의 65%가 아이폰 사용자”라며, “아이폰 교통카드 기능 탑재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 일상의 ‘큰 활력’이 될 뿐 아니라, 애플사의 동아시아 글로벌 리더십 확대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1:10
서울 서울시의회, 시민의 따끔한 지적 서울시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50일간 접수된 총 183건의 시민제보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시민제보가 도입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15배 이상 늘어나는 등(2019년 13건 → 2024년 183건), 시민들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 과정에서 활용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가(서면질의 포함) 51건 이뤄졌으며, 그중 19건은 의원이 수감기관에 직접 질의를 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 시민참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제보의 의견 수렴 창구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온·오프라인 제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모바일 제보 등 간편한 제보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 최지영 수습기자
- 2025-0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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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5년 01월 15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