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매월 1일 녹색급식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녹색급식은 교육청 내 구내식당에서 한달에 한번 채식으로 전 메뉴를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대구교육청에서 발표된 2021 환경교육(ESD) 추진계획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육청의 2021 환경교육(ESD) 추진계획은 주제중심 환경 수업을 통한 인식 개선과 1교 1특색 실천과제, 환경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친환경 실천력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과 학교체계 내의 환경교육 접목을 강화하는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에 채식급식은 기후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콩고기를 활용한 돈까스, 두부쌈, 야채 떡볶이 등 채식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앞으로 학교에도 참여를 권장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청의
환경부가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환경부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 성과 창출, 환경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국제사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고 전제하며 "현 정부에서 전환점을 만들었던 환경 정책을 완성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먼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범부처적인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 상향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는 것은 물론 미래차 대중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일 뜻을 나타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래차 3
지난해 6월 추진한 한국판 뉴딜정책 중 건물부문에 대한 그린뉴딜 시행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담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자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 슬로건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정책 목표는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담겼다. 국토부는 먼저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 또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공공건축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국토부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 현장까지 이어지는 건축정책 추진체계 정착 추진한다. 실천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키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행실적을 보면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했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치 못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
내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1회용 컵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LED조명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LED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LED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주개발에도 그린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우주개발에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미국의 한 우주항공 스타트업이 바이오연료에 기반한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 블루시프트, 친환경 로켓 스타더스트 발사 성공 미 조지아주 브런즈윅에 본사를 둔 블루시프트에어로스페이스(bluShift Aerospace)가 최근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친환경 로켓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햄프셔주 로링커머스센터(Loring Commerce Center)에서 발사된 '스타더스트(Stardust)'는 목표했던 지구 저궤도 도달에는 실패했지만 대기권 내 지정된 목표점 도달에 성공하면서 바이오연료를 사용한 첫 상업용 로켓발사라는 성과를 거뒀다. 블루시프트 CEO 사샤 데리는 “오늘은 무척 기쁜 날이다. 스타더스트가 설정된 목표지점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스타더스트는 지난 6년간 미국항공우주국(NASA) 민간우주프로그램 지원을 토대로 개발한 로켓으로 길이는 6m, 무게는 250kg이다. 케로신 등 고효율 화석연료를 활용한 기존 로켓과 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급증에 따른 해양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 중 절반을 친환경부표로 바꾸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부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시스템의 일환으로 친환경 부표 57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저렴한 가격과 효율성이 높아 바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양식장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표 5500만개 중 4100만개가 스티로폼 부표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년부터 사용돼 온 스티로폼 부표는 약한 내구성 탓에 해양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거친 파도나 충격에 잘 부스러져 바다를 떠돌거나 해안에 떠밀려간다. 이에 해수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수거·폐기·재활용이 가능한 고밀도 플라스틱 부표와 비플라스탁 소재 부표다. 해수부는 올해 571만개 등 내년까지 총 2800만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플라스틱 부표 개발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산업법 등의
정부가 ‘한국형 뉴딜(K-뉴딜)’ 인재양성을 위해 올해 24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IG 3’ 등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산학협력·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총 244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46% 증가한 예산이다. 신산업 육성,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BIG 3 등 신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495억90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인재양성에 집중한다.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인공지능 반도체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83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학부생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59억4000만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분야에도 24억원을 투입해 석·박사급 인력을 공급한다.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등에 반도체 기업이 전액 장학금, 인턴십·실습, 취업 등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해 연 150명 학사 인
최근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피해 시민을 추모하는 숲 만들기 운동이 진행됐다. 지난 18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브라질이 코로나19 위기와 삼림 벌채 문제도 있는 가운데 단체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나무 20만 그루를 심고 있다고 전했다. UNE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브라질의 코로나19 관련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대서양산림 생물권보전기구와 대서양산림복원단체의 후원을 받아 ‘나무 심기-야생동물 보호 및 복원운동’ 일명 ‘추모의 숲’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시민들을 추모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다. 현재 브라질의 비정부기구 AMLD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브라질 전역 17개 주의 산림 복원 노력을 돕고 있다. 이와 관련해 UNEP는 ‘유엔의 생태복원 발전연대 2021-2030’ 계획에 맞춰 나가기 위해 추모의 숲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야생에서 토종나무 묘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꾸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에서 목숨을 잃은 약 20만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20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축년(辛丑年) 공식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다"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돼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산업은행(산은)은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실효적 금융지원 방안으로 뉴딜 전용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에 최대 0.8%p 수준 우대금리를 적용해 총 25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민간의 자생적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조원 규모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은 산은이 자체 추진하는 단일상품 최대규모다. 이를 통해 뉴딜투자 공동기준 분야 및 품목 영위기업, 정부 추진 뉴딜사업 참여기업 등 뉴딜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뉴딜 벤처·스케일업 투·융자 프로그램(1조원)을 통해 언택트·바이오 등 혁신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뉴딜 스마트공장 지원자금'(3조원) 개정을 통해 스마트제조 기업 등의 뉴딜 관련 분야 시설·연구개발(R&D) 자금 등 지원도 확대한다.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1조원)을 신규 출시해 뉴딜업종 영위 중소기업 간접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디지털·그린경제의 필수 인프라 구축 등
내년부터 전국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 육성에 총 2942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14개 시·도의 '21개 지역산업·기업 육성전략과 정부·지자체 예산 투자계획'을 담은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투자계획에 따르면 △지역주력산업 육성(1639억원) △지역스타기업 육성(675억원)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국비 20억원, 지방비 추후 확정) △시·군·구 연고산업 등 기타기업 지원(607억원) 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별 평균 투자규모는 207억원이다. 모두 지역주력산업 분야에 투자한다. 중기부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5년까지 신규 고용 1만2000명, 사업화 매출액 1조2000억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정부와 14개 시·도는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20개, 그린 뉴딜 관련 산업 19개, 지역기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9개 산업 등 총 48개로 개편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 중기부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의 동반자로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은 2025년까지 47%에서 38%로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도 2022년부터 종료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수지 비닐봉투와 유리 생수병도 앞으로 찾아보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른바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재포장·이중포장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의무 사용 등 다양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 다소 선언적인 LEDS와 달리 NDC는 이행 실적을 유엔에 제출해야 해 상대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다. 2015년 유엔 파리협정 채택에 따라 회원국은 2020년 내에 각국의 LEDS와 NDC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 감소)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5대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발
영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탄소 고배출 식품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발간된 영국기후변화동맹(UKHAC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라벨 표시와 국가 식품 시스템의 탈(脫)탄소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기후변화동맹(UKHACC)는 영국의 의학협회 및 의학 저널 ‘Lancet’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 전문가들이 속해있는 단체다. 그들은 식량 생산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붉은 육류와 유제품이 탄소 배출량이 많아 해롭다고 주장하며 영국 정부가 모든 식품 생산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육류의 경우는 두부보다 땅을 200배 사용하며 30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대책으로는 식생활 선택의 기후 영향에 대한 공공 정보의 개선,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 식품의 라벨링 도입 등이 있다. 탄소 식품 라벨 표시의 경우는 이미 유럽 일부 회사에서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식품 브